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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일괄경매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4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7
내용 조현행 2024-04-08 57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49
답변 배정란 2024-04-08 49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55
답변 배정란 2024-04-08 55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8
답변 배정란 2024-04-08 48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8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9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5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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