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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은

2019.10.20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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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1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7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2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6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1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1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1
2중매매 양민 2024-04-20 11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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