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7 회계원리 260페이지 9번문제 외 서*수 2024-03-31 18
답변 배정란 2024-04-01 18
3736 회계원리 유형자산처분손익 박*준 2024-03-31 24
답변 배정란 2024-04-01 24
3735 민법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박*필 2024-03-30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31 29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38
답변 배정란 2024-04-01 38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7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25
답변 배정란 2024-04-01 25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23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29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40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40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36
지반 조현행 2024-03-29 36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