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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일물일권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5페이지 있는 지문은 등기원인서면(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문제집2편3장32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2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집185p 2편3장32번 지문1번에보면 [공유지분중 일부지분등의 등기신청도 허용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519p에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서로 상치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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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51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3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3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5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51
67151 회계원리 기본서 p614 11번 박*숙 2024-02-28 134
답변 배정란 2024-02-29 134
67150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박*민 2024-02-28 1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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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5 회계원리 재무회계,관리회계 박*민 2024-02-28 122
답변 배정란 2024-02-2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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