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먼저 질문을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면
1.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2.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소유권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벌써 잔금을 치뤘다는 것인데 계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을 남기십시요!
질문글 매매예약 가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훈

2017.09.02

1.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된다.'

     여기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금 만을 주고 받은 상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3.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대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가 다 말소된다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주고 계약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부교재 여부 김*현 2024-03-07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108
67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커리큘럼 김*원 2024-03-07 9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07 91
67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김*영 2024-03-06 97
감사드립니다 한민우 2024-03-07 97
67267 부동산학개론 반복해서 볼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3-06 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91
67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 노*현 2024-03-06 9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양민 2024-03-13 95
67265 회계원리 교수님 궁금해요~ 마*경 2024-03-06 130
답변 배정란 2024-03-08 130
67264 민법 신의칙에관한설명중에서요 조*화 2024-03-06 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95
67263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고*욱 2024-03-06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95
67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06 80
법정지상권 양민 2024-03-13 80
67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102
한손노트 한민우 2024-03-07 10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