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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취소처분권자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보

2018.06.26

안녕하세요 황정선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다가 헷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집)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서문제) 공인중개사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정치처분을 한다x →해설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취소권자가 교부 or 사무소소재 어디 시도지사인지 헷깔리네요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자격취소시 청문을 의미하고, 자격정지시 의견제출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와 정치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합니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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