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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요역지에 소유권이 아닌,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요역지 뿐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나 학설이 특별히 논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 355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질문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지역권 설정계약시 승역지(요역지X)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도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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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갱신 박*우 2024-03-05 85
임대차 한민우 2024-03-05 85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122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9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2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9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92
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94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20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84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15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1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2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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