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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현

2017.07.27
안녕하세요. 조금 미숙한..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등기하고 등기청구권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굼증입니다. 소유권 갑 가등기 을 소유권 이전 병 문제 지문상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궁금한 것은 병의 등기때문에 10년 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을의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것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권자인 을의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두가지가 같은말인것인가요? 뭔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목적물을 인도맏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을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갱신 박*우 2024-03-05 85
임대차 한민우 2024-03-05 85
67223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a4에 맞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박*홍 2024-03-05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5 123
67222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김*광 2024-03-05 9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92
67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취소와 취소의상대방 신*원 2024-03-05 9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05 92
67220 민법 수고하십니다~ 문의~ 마*경 2024-03-04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94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20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85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19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1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2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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