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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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