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115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115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1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06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52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2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1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1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5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157
김의열 2019-10-16 157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170
김의열 2019-10-16 170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11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