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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0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4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4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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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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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56
김의열 2019-10-22 456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443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5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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