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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상리모델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필

2019.06.14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01쪽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해서 교재 하단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15-20년 미만)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602 페이지 핵심콕콕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 되어있어서요~ 10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5-20년이 맞는건가요? 항상 열강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7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리모델링과 증축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하면 가능하구여
증축리모델링은 15년 경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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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1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1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1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3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4
답변 배정란 2024-04-20 24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3
유치권 양민 2024-04-20 13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0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2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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