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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토지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토지 건물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에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석

2019.06.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3회차 모의고사 39번 문제와

핵심요약집 149P에 나온 법정지상권 문제하고 헷갈려서요,


핵심요약집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였는데,

3회 모의고사 39번 지문에서는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항상 꼼꼼하고 완벽한 강의! 믿고 듣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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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3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2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2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2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4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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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8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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