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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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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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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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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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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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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5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157
김의열 2019-10-16 157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170
김의열 2019-10-16 170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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