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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0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4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4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64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35
			김의열	2019-10-22	535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0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59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56
			김의열	2019-10-22	456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443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5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