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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77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강의 44쪽 다섯번째 그래프의 정답이 무엇인가요? 강*연 2020-02-15 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92
11176 부동산학개론 투자론_위험수익 상쇄관계 박*현 2020-02-15 1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119
11175 부동산학개론 투자론 너무 어려워요.. 안*진 2020-02-15 1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120
11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이*우 2020-02-15 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83
11173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이*우 2020-02-15 1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15 112
11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홍*정 2020-02-15 1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25
111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관련 질문 박*웅 2020-02-15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15 109
11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재질문 안*회 2020-02-14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8
11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 등 안*회 2020-02-14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4 97
11168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환 2020-02-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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