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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411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3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37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36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360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350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349
			김의열	2019-10-18	349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66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2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3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33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389
			김의열	2019-10-18	389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291
			김의열	2019-10-18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