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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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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115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115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1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06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52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2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1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1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5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157
			김의열	2019-10-16	157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170
			김의열	2019-10-16	170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