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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0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4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4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64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35
김의열 2019-10-22 535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0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59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456
김의열 2019-10-22 456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443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5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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