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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93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344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4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01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5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533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5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56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7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39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6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72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5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