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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을은 다른 법으로 집유를 받아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중개보조원 될 자격이 없는거죠.. 혹시, 소공이니까 이중소속이 금지되서 안된다는건가요....ㅎ...

-금고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라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중개보수 관련문제중에서요.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중개하는데,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1억이고,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원입니다. 매매대급 5천만원이상 2억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이거까지 보기로 주어졌는데요, 1억 상가니까 최고 0.9%요율적용해서 90만원 보수라는건 알겠는데,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5%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0.5%로 적용해야하나요 ?


-함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07.03

기출 20회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옳은 지문) 


을은 다른 법으로 집유를 받아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중개보조원 될 자격이 없는거죠.. 

혹시, 소공이니까 이중소속이 금지되서 안된다는건가요....ㅎ...


중개보수 관련문제중에서요.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상가를 중개하는데,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1억이고, 

매매계약에 대해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원입니다. 

<x시 중개보수 조례기준>

매매대급 5천만원이상 2억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이거까지 보기로 주어졌는데요, 

1억 상가니까 최고 0.9%요율적용해서 90만원 보수라는건 알겠는데, 

그 밑에 x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5%라고 적어놨는데,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0.5%로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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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3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3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2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10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1
답변 배정란 2024-04-16 11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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