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ppt자료업로드관련 양*영 2024-04-12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3
68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1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1
68109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김*광 2024-04-11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12
68108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19
답변 배정란 2024-04-12 19
68107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7
답변 배정란 2024-04-12 7
681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 계약의신고 관련 질문 하*연 2024-04-11 12
주택임대차신고 한민우 2024-04-12 12
68105 시설개론 ppt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락 2024-04-11 12
ppt자료 조현행 2024-04-12 12
68104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주*영 2024-04-1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1
68103 부동산공법 경관지구 주*영 2024-04-1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1
68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이라는거요 김*현 2024-04-11 14
대항력,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4-04-11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