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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 면허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10.02

문제지 124페이지 9번  문제 5번 지문에 ( 무상으로인한  ~~  1000분의 15 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 경우 무상이전은 2.8  3.5  두가지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는 1000분의 15 하나 뿐인가요?

이유가 궁금 하네요

아울러 11번 5번 지문에 상속으로 인한거도 1000/8 이라 취득세에 두가지 인거와도 같은 이유가 있는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3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취득세처럼 농지인지 아닌지..비영리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취득세 표준세율암기방법 중에서 무조건 뒤의 것이네요.^^.

왜냐하면..취득세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지에 대해..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만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등기만을 하는거니까..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2%를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에서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해 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취득세율(1%,2%,3%)의 50%를 경감한 등록면허세율(0.5%, 1%, 1.5%)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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