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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과 취소처분 모두 합니다.

-그러나,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린

2019.10.02
안녕하세요.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77p 확인예제 해설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란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핵심 32p 대표유형문제 해설을 보면, 다른경우,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하는 것이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소재지 시도지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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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3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3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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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2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9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0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0
답변 배정란 2024-04-16 10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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