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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j0012님~~

반갑습니다...^^.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양도차익이 대개는 커지게 되고..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구요..

세법의 규정은..누구 입장에서 규정되었는냐면..과세주체 입장에서..세금을 더 많이 제대로 받기 위해 규정된거니까요..^^.

입법자가 그리 정한 거니까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질문글 4회차 36번

안녕하세요 4회차 모의고사 36번 문제 3번보기에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않았을때 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월과세에서는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많거나 적어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이월과세도 특례 적용해서 세액이 많아야 적용하는건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223
김의열 2019-10-18 223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3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38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46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3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13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2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58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3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13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3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19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314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314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2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70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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