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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교재는 법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 최적화할뿐이며 해설서나 연구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시험관련 학습문의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양도 . 양수 금지 금지로.

1) 범 제 11조 (주택 조합의 설립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조합원 지위)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주택 조합 문제로 알게 된 것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전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교재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많이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물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대신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 그에 상응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되돌려받는 자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지위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법 책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사업계획승인 후엔 양도양수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58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90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39
김의열 2019-10-22 539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1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4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4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64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536
김의열 2019-10-22 536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5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04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4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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