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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유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윤

2019.10.07

질문드립니다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부동산금융론(62번 문항) 관련입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의무가 없다고 해설집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제1항에 부동산투자회사는 90/100 이상 주주에게 배당

 제2항(자기관리부동산회사 관련사항)

 제3항(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 초과배당 관련사항)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회사에 대한 특례)

 제4항에 법제28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10.07
늘 행복하십시오.

제28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는....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에서 별다른 언급없이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명시하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즉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시켜서 주주의 수익성을 보장하라는 개념입니다.
일반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현금보유)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의 성장성을 위해서 내부유보라는 것을 일정정도 제한하고...주주의 수익성을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회사는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명시하는 것처럼...초과하여 배당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잘못된, 틀린 지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단으로,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고 법률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처럼 복잡한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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