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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네요.
즉, 과세대상이지만..면제하는 거지..'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구요..^^.

또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2.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10.11

동형 모의고사 3회차 10 번 문데에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이라고 처리 하셨는데요

출원에 의한 취득은 과세 안하는 경우 아닌가요 ?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이라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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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1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1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4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4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8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2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10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2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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