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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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2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18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287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2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283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293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293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2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49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76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3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74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3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30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06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2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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