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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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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0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6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3
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14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9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0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22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22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17
답변 양기백 2024-04-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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