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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우

2020.05.22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입니다. 



1. 밑에 처럼 정리해 보았는데 맞을까요..? 



보통징수 :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시 가산금(지방세) 적용(3%)


정부부과과세[ex)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국세) 적용(3%+0.025%)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시 - 가산금(일반,중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0.025%)      



신고납세[ex) 종합부동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x, 과소신고o) - 미납시 - 가산금(일반,중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0.025%)  




2. 신고납세에서의 종부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예외적으로 적용된다하셧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안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3.양도소득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깔아놓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하셧는데 그 뜻은 과소신고라 했을 때 과세금액의10%를 더한 금액에다가 1일 지날때마다 0.025%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양도소득세에서만 해당 되는 것이죠?



4.종부세에서 애초에 신고납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 안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5.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되는 것인가요?


6.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져도 납부만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가 안되는것이지요...?



질문이 많앗네요... .. 죄송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5.23
rhwkd21님~~
반갑습니다~~.^^.

1. 위1.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잘 이해 하셨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구요..
이때, 과소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신고납세하는 국세는 과소신고납부를 했을때..과소신고가산세 10%와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5%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만 신고납부가 선택됨으로..무신고가산세는 적요될 여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5.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신고는 안했는데..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구요..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ㅎ.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대개는 신고만 하고..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이겠네요.^^.)

rhwkd2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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