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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법 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양

2020.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사이다 답변을 주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

 

오늘도 문의드릴게 있습니당. 흑흑

 

28회 기출문제 67번문제가 이렇습니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요약서 p.162 (2)의 ㄴ에서 '보험계약, 변제공탁..등...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1)채무를 면제하는 계약과 면책적 채무인수는 다른 말인가요..?

2)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대한 예를 조금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꼭 뵙겠습니당!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날 되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안녕하세요

1.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수험상으로만 정리해드립니다.
지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 ~~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옳은 지문입니다.

2. 이 부분 또한 공식적인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별도로 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데 갑은 더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갑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행인수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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