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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취득차격증명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영

2020.10.23
(1) 동형모의고사 2차 12번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농지취득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강의 중 설명도 그렇게 하신거 같구요..


그런데 책에 보면 요약집 134페이지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격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요건에는 해당하나,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판례)"

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실제로 계속 그렇게 배운거 같고..)


뭐가 맞는것인지요?


(2) 동형1차 33번에 문제인데, 

3번 외국인 B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양평군수에게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신고를 하여야 한다.
5번 개공 갑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양평군수에게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정답은 5번이고 그 이유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3번의 특례신고를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정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B는 60일 내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특례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서 외국인 특례신고를 면제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60일 내 외국인 특례신고는 필요없는 신고인거 같은데, 
부동산거래신고를 안하고 60일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만약 부동산거래신고를 안했을 경우, 60일 내 특례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3번 문장도 맞는것이 되는건 아닌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답변드립니다.

-1. 농취증은 소유권취득요건이 맞습니다. 소유권취득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시 농취증이 있어야 하니 취득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농지취득의 원인계약 즉,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2. 매매계약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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