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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형성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숙

2019.08.09
형성권에대해 이해할수있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9
안녕하세요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률행위로 본다면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성권의 행사가 있으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 해제권의 행사가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나 해제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상대방이 이 효과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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