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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풀P.93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08.09

 

오늘(8/8)문.풀 강의시 P.93의 43번 문제 풀면서  의문점이 남았는데   오늘 강의를 다 들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에서 국민주택채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도 포함한다>인데

단순히 국어식 이해와 암기에서는 이해를 했지만,

문제풀이에서 국민주책채권 매각차손이면 손해(마이너스)를 본건데 510,000,00에서 빼준후

 509,000,000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게 아닐까하는 아주 일차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0
yawn1209님~~
반갑습니다~~.^^.

1. 문제집 93페이지 43번 문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하는데 들어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즉, '비용'의 문제로 생각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3. 관행적으로 만기전에 양도하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매각차손'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는 거네요..

이것의 포함여부는 입법자가 정하는 건데요..

아무튼, 매각차손은 취득하는데 들어간 간접'비용'으로 봐서..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건데요..

4. 매각차손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취득가격이 낮아져서..이득을 본 측면도 있기 때문에..비용으로 인정해서 그 만큼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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