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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11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경매로 유치권은 소멸하며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문) 유치권자 스스로의 경매실행으로 유치권이 소멸했지만, 유치권자는 안분배당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채권을 변제 받을때까지는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또한 이후의 문장은 앞 문장과는 별개입니다.
뒷 문장은 일반론이며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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