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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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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22
답변 배정란 2024-04-08 22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47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47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8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61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61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37
처짐 조현행 2024-04-05 37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83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83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64
답변 배정란 2024-04-04 64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78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78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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