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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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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9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28
답변 배정란 2024-04-01 28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24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32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44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44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37
지반 조현행 2024-03-29 37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49
답변 배정란 2024-03-29 49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9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9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4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41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42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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