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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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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58
답변 배정란 2024-04-04 58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33
답변 배정란 2024-04-04 33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58
답변 배정란 2024-04-02 58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33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39
답변 배정란 2024-04-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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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2 74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66
답변 배정란 2024-04-02 66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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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68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68
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76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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