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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주차 강의내용 중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채

2020.08.16

입대회가 사업자를 선정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전기안전관리 용역

위4가지 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감사인 선정에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다고 되어있네요

감사인 선정이 사업자 선정과 같은 맥락 같은데 말이 안맞는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딱1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계약체결후 홈페이지없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하고, 동별게시판에 공개 했었는데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없는건가요?

 

 

.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17
1.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업자 선정기준(영 제25조 제1항)과 아래 감사인 서정기준(법제 26조 제4항)은 전혀 관련없는 규정이니 다로 따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은 귀하의 의견대로 사업자라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입대의가 선정한다고 규정되어있으니 그에 따를 뿐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예, 계약서 공개는 법 규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비 부과 등 공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해야 됩니다.(법 제 23조 제4항)

감사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17.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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