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판사가 기각.. 이라고 하였다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2. 그러나 기각판결이 확정된다면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 이므로 부존재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기각과 기각판결의 차이?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0.12.30

교재 P416 '기각'과 '기각판결'이 어떻게 다른지요?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 됨.

단, 기각판결 확정시는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각한다는 말과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28
답변 배정란 2024-04-01 28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24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31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43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43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36
지반 조현행 2024-03-29 36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47
답변 배정란 2024-03-29 47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8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8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4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40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42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42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36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