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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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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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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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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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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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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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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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