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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혁

2019.07.21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게 공시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문제집 27페이지 10번 문제 1번에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멸실등기 신청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파트에서 지목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대장과 등기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목변경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다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등기소, 하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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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3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3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2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2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2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4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4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8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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