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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하고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하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로 전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판례내용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10.20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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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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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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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0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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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6 10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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