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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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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66
답변 배정란 2024-04-04 66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43
답변 배정란 2024-04-04 43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69
답변 배정란 2024-04-02 69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35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44
답변 배정란 2024-04-04 44
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84
답변 배정란 2024-04-02 84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77
답변 배정란 2024-04-02 77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93
답변 배정란 2024-04-02 93
3753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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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82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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