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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랑 기타 질문입니다 김*준 2019-07-02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107
9842 부동산세법 강의수강관련 질문 이*주 2019-07-02 1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6 137
984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수강관련질문 이*주 2019-07-02 93
9840 부동산공법 강의수강관련 질문있습니다 이*주 2019-07-02 127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6 127
9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관련질문 이*주 2019-07-02 1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30
983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정*영 2019-07-02 130
98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사용 질문입니다. 김*석 2019-07-02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13
98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김*렬 2019-07-02 116
98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김*람 2019-07-02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193
98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김*경 2019-07-02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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