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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7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순 2019-10-04 234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5 234
10569 부동산세법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배*훈 2019-10-04 2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9
105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별장 오*영 2019-10-04 2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1
105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보증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04 2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34
10566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255페이지 53번 질문 J********A 2019-10-04 2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8
105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4회 28번 문의 입니다. 김*정 2019-10-04 2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34
10564 부동산세법 4회차 36번 황*주 2019-10-04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37
10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박*경 2019-10-04 2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57
105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엄*은 2019-10-03 2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22
10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4회 7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3 2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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