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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박*진 2019-12-19 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27
10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의범위 오*성 2019-12-19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84
10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델하우스앞 부동산들 이중사무소? 최*환 2019-12-18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85
10913 부동산세법 부동산거래신고 김*희 2019-12-18 214
10912 부동산학개론 잘부탁드립니다. 김*수 2019-12-17 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69
109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찌해야 하는지.. 강*도 2019-12-17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61
10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말씀 감사합니다 :) 서*원 2019-12-16 252
네~ 맞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21 252
1090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2 이*우 2019-12-16 216
10908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우 2019-12-16 232
10907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백*숙 2019-12-14 2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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