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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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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3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정*영 2019-07-02 128
98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사용 질문입니다. 김*석 2019-07-02 1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12
98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김*렬 2019-07-02 115
98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김*람 2019-07-02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183
98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김*경 2019-07-02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14
983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19-07-02 143
김의열 2019-07-03 143
98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지 2019-07-01 1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48
9831 부동산학개론 8단원 김*렬 2019-07-01 100
9830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렬 2019-07-01 124
9829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렬 2019-07-0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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