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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질문드려용..!!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나요? 
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해도 3조 대항력은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혼동이 옵니당..어느 부분때문인걸까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임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이 네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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