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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173P 02번 문제 ㄷ번 지문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창

2019.05.22
명료하고 깔끔한 강의 감사히 수강 중인 인강 학습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교수님께 공인중개사법 핵심요약집 173P 02번 문제 보기 중 ㄷ번 내용 문의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최장 10년까지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8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제는 10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이라고 출제하는 것이 옳게 출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답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이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오류입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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