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타용도일시사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5.24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입니다.


질문1. 핵심서 216페이지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중

박스안의  "2.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

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대상중

박스안의  "2.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시적을 설치하는경우"

로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구분이 안되오니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24회 기출문제 A형의 119번문제의 지문5번이 왜 틀린지요?(정담은 2번이므로)

         지문5. "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6.04
질문1.대상은 같습니다. 단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내에 사용하려면 허가를, 6개월내로 사용하려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질문2. 24회 문제이므로 당연히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사용 허가만 있었습니다. 일시사용 신고는 29회부터 신설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하신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법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기출은 수정해서 봐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5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5
68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833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4
답변 양기백 2024-04-21 14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1
6832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4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2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5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3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3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