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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진

2019.05.25
강의에서 프린터물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된 자는 13년 경과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되신다고 16년 아니라고 하셨는데 ㅠㅠ 잔여형기 13년에다 +3년 해서 16년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5.28

-답변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가석방 최대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된 자는 13년 경과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잔여형기 13년에서 3년은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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