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3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96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68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34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347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2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94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2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68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29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90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3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397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276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3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10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32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