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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린

2019.10.02
안녕하세요.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77p 확인예제 해설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란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핵심 32p 대표유형문제 해설을 보면, 다른경우,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필요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하는 것이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소재지 시도지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답변드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과 취소처분 모두 합니다.

-그러나,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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